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ㅇ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전세 2.5만호, 월세 7.5만호) ㅇ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ㅇ 한편, … Read more

주택수 산정 방법

1.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2.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Read more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블로그 글을 작성했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가입 30일 이내 탈퇴 조건: 가입 후 30일 이내 아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방법: 청약 철회 요청서 작성 및 제출 분담금 환불 신청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자는 … Read more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 Read more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시행 절차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 재건축사업 시행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실시 3.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4. 추진위원회 승인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 7. 관리처분계획인가 8. 철거/착공신고 9. 준공인가 10. 이전고시 11. 조합해산   … Read more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Hedge Fund

Hedge Fund 란? 개인이 모집하는 투자신탁(사모펀드)으로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결성한 뒤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한다. 증권과 자산의 집합물을 보유하되, 지분을 공모절차에 의하여 모집하지 않고, 투자회사로서 등록되지 않는 법인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높은 차입 비율(레버리지)을 떠안고, 관련 법규나 감독기관의 감시 사각지대를 노리며, 소수의 큰 손급 투자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펀드보다 … Read more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의 고시가 된 도로나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 Read more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주택의 유형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주택연금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함)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노인복지주택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 Read more

풋백옵션이란 무엇인가요

풋백옵션은 특정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풋백옵션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자: 풋백옵션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에 매도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 권리는 옵션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 풋백옵션을 매도하는 투자자는 매수자가 옵션을 행사할 경우 미리 정한 가격에 … Read more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식품,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의 변동률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물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단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운 반면, 서비스 가격은 보다 장기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