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소유자에 차액 징수 근거도 마련 2023.12.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 더 읽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조). 신고의무자 … 더 읽기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ㅇ 부과금액=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ㅇ 준보전산지: 7,260원/㎡ ㅇ 보전산지: 9,430원/㎡ ㅇ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4,52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ㅇ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으로 한정한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전용신청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30%) … 더 읽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 더 읽기
계약갱신 요구의 의의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 더 읽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성격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 더 읽기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장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설정: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현실적이며, 시간 제한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해야 합니다. 2. 소득 증대: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 더 읽기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3,353,884원 이하 3,689,272원 이하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5,005,376원 이하 5,505,914원 이하 6,006,45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7,390,018원 이하 8,061,838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8,384,262원 이하 9,146,467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8,844,541원 이하 9,648,590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9,571,803원 이하 10,441,967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 더 읽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에 잠겨있는 와중에 부동산 매매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망자 부동산 매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는 다른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상속 절차 완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 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각 상속인의 지분은 얼마인지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부동산 매매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