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완전 정리 (2024년 3월 기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 기본 자격 조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가구원수 및 주택 규모 기준 충족 기타 요건 충족 (예: 거주기간, 장애인 세대 등) 2. 세부적인 조건 2.1.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별 세부 기준 (2024년 기준) … Read more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제한과 재 당첨 제한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첨 대상의 제외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위의 1. 및 2.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당첨이 … Read more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해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주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갱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9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 Read more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조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 Read more

임차권 등기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 Read more

원소, 원자, 분자의 차이와 특징

1. 원소 정의: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특징: 순수한 물질입니다. 즉, 다른 원소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분해할 수 없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약 118가지 존재합니다. 기호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수소는 H, 산소는 O, 탄소는 C입니다. 2. 원자 정의: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특징: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됩니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 Read more

디딤돌대출 심사기간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나만의 집! 디딤돌대출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고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증과 걱정이 뒤섞이죠. 디딤돌대출 심사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 심사 과정 디딤돌대출 심사는 크게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1 사전 자산심사 기간: 약 3~5영업일 내용: 신청자의 신용정보,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여 대출 … Read more

국민임대 자격을 얻지 못하는 차량가격은?

국민임대 차량가격: 알아야 할 모든 것 국민임대 주택 입주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차량가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차량가격 기준 2024년 3월 현재, 국민임대 주택 입주를 위한 차량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 3683만원 이하 기준일: 입주 신청 시점 2. 주의 사항 차량가액 확인 방법: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차량가격표 또는 중고차 … Read more

임차권등기명령의 비용 및 소요기간

1.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1필지 기준) ▫인지세(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 1회 송달료=5,100원) ▫등기신청 수수료(수입증지 3,000원) 임대인 1인, 임차인 1인의 경우 대략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대략적 비용 3. 임차권등기명령 소요시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 Read more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민간 제안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개요 민간의 우수한 사업장을 공모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기금이 출자하는 방식 사업절차 ① 사업자 공모 → ②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③ 사업계획협의→ ④ 기금출자심사→ ⑤ 리츠영업인가 → ⑥ 착공·입주자 모집 공모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공사 중이거나 기 준공된 사업장 ②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사업장 * 기금출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