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ㅇ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 더 읽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ㅇㅇ군 ㅇㅇ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 더 읽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ㅇ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전세 2.5만호, 월세 7.5만호) ㅇ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ㅇ 한편, … 더 읽기

1.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2.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더 읽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블로그 글을 작성했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가입 30일 이내 탈퇴 조건: 가입 후 30일 이내 아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방법: 청약 철회 요청서 작성 및 제출 분담금 환불 신청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자는 … 더 읽기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 더 읽기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 재건축사업 시행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실시 3.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4. 추진위원회 승인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 7. 관리처분계획인가 8. 철거/착공신고 9. 준공인가 10. 이전고시 11. 조합해산   … 더 읽기

Hedge Fund 란? 개인이 모집하는 투자신탁(사모펀드)으로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결성한 뒤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한다. 증권과 자산의 집합물을 보유하되, 지분을 공모절차에 의하여 모집하지 않고, 투자회사로서 등록되지 않는 법인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높은 차입 비율(레버리지)을 떠안고, 관련 법규나 감독기관의 감시 사각지대를 노리며, 소수의 큰 손급 투자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펀드보다 … 더 읽기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의 고시가 된 도로나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 더 읽기

주택의 유형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주택연금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함)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노인복지주택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