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CASE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