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일반정부 부채(D2) 1,157.2조원 공공부문 부채(D3) 1,588.7조원

22년 일반정부 부채(D2) 1,157.2조원 공공부문 부채(D3) 1,588.7조원

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하였다.

’22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으로 ’21년 1,066.2조원(GDP 대비 51.3%) 대비 +90.9조원(GDP 대비 +2.2%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84.3조원) 등에 기인한다.

’22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으로 ’21년 1,427.3조원(GDP 대비 68.6%) 대비 +161.4조원(GDP 대비 +4.9%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 D2･D3는 ❶ 중앙·지방의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을 포함, ❷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치를 사용, ❸ 공공부문 상호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 국제 비교시 일반정부 부채(D2)를 활용, 공공부문 부채(D3)는 산출 국가가 8개국에 불과하여 국제 비교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