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ㅇ 부과금액=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ㅇ 준보전산지: 7,260원/㎡
ㅇ 보전산지: 9,430원/㎡
ㅇ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4,52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ㅇ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으로 한정한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전용신청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30%)
예1) 660㎡(200평) x (30,000원 x 30%) = 5,940,000원 (납부해야할 농지전용부담금)
예2) (170,000원 x 30%) = 51,000원 (5만원을 초과함)
660㎡(200평) x 50,000 = 33,000,000원 (납부해야할 농지전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