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과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본인부담 정책 등을 고려한 실손보험 상품 설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치료를 줄이고 의료비 증가 요인을 해소하려 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2024년 4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은 연 2회, 의원급은 연 1회 보고한다.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불공정 보상을 해소하려 한다.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제도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주요 영향
투명성 제고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행태가 투명해진다.
이를 통해 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행정부담 증가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새롭게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수익구조 변화 가능성
비급여 진료내역이 투명해지면서 과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제도는 의료 투명성과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부담 증가와 수익구조 변화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완화
실손보험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보다 비필수의료에 치중하는 불공정한 보상 구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대효과
실손보험 보장범위가 합리화되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호할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불공정한 보상 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